언론보도 분석을 통한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등록일:
2017.02.20
조회수:
390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저소득층･노숙자에 공급할 저렴주택 440채 건설2017.01.13
-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하여 미이용 시유지에 100% 저렴주택 약 440채를 건설하기로 함. 또한 지역 농장, 커뮤니티 센터, 기술 지원시설 등도 함께 건설하기로 함.
※ 저렴주택 건설지역: 1921 Atlantic Avenue in Bedford-Stuyvesant, 1510-1524 Broadway in Bedford-Stuyvesant, 461 Alabama Avenue in East New York, 1490 Southern Boulevard Crotona Park East, 359 East 157 th Street in Melrose, 263-267 West 126 th Street in Har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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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저소득층과 노숙자를 위하여 미이용 시유지에 100% 저렴주택 약 440채를 건설하기로 함. 또한 지역 농장, 커뮤니티 센터, 기술 지원시설 등도 함께 건설하기로 함.
- 1조 5천억 원 투자해 950채 공공주택 보수2017.01.24
-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보수를 시행하기로 함. 13억 달러(1조 5천억 원)를 투자해, 공공주택 950채의 지붕과 난간 등을 보수하고 17만 명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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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보수를 시행하기로 함. 13억 달러(1조 5천억 원)를 투자해, 공공주택 950채의 지붕과 난간 등을 보수하고 17만 명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 도로안전･교통개선에 5년간 4,600억 원 지원2017.01.25
-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도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간 4억 달러(4,6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도로표시, 조명, 설계 등을 개선하고 교차로 내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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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도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간 4억 달러(4,6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도로표시, 조명, 설계 등을 개선하고 교차로 내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기로 함.
런 던
- 친환경버스 배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84% 줄인다2017.01.06
- 런던시는 202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을 84% 줄이기 위하여 10개의 초저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친환경버스를 배차하기로 함. 런던시 내 초저배출지역은 기존의 Putney High Street와 Brixton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역이 지정됨.
※ 12개 초저배출지역: Putney High Street, Brixton to Streatham, A12 Eastern Avenue, Lewisham to Catford, Stratford, Haringey, Camberwell to New Cross, Wandsworth to St John’s Hill, Edgware Road, Edmonton to Seven Sisters, Uxbridge Road to Shepherds Bush, Chiswick High Road to Kens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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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202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을 84% 줄이기 위하여 10개의 초저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친환경버스를 배차하기로 함. 런던시 내 초저배출지역은 기존의 Putney High Street와 Brixton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역이 지정됨.
- ‘대기환경 개선’ 6가지 혁신계획 발표2017.01.20
- 런던시는 대기 오염 해결 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6가지 혁신계획을 발표함.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초저배출차량, 전기충전시설 등에 250만 파운드(35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6개 혁신 계획 지역: Hammersmith & Fulham, Heathrow, City Fringe (Hackney, Islington and Tower Hamlets), Harrow, Haringey, Croydon & S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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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대기 오염 해결 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6가지 혁신계획을 발표함.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초저배출차량, 전기충전시설 등에 250만 파운드(35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맞벌이 가정 위한 보육비 무이자 대출 추진2017.01.25
- 런던시는 시내 보육시설의 비용이 증가하고 도시 내 가정이 시외 가정보다 보육비를 2,200파운드(310만 원) 더 지출함에 따라 보육비 무이자 대출제도 마련을 제안함. 보육비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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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시내 보육시설의 비용이 증가하고 도시 내 가정이 시외 가정보다 보육비를 2,200파운드(310만 원) 더 지출함에 따라 보육비 무이자 대출제도 마련을 제안함. 보육비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맞벌이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상 하 이
- 양로원･탁아소 건설 등 올해 복지사업 발표2017.01.05
- 상하이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17년 복지사업을 발표함.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을 위한 양로원 추가 건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탁아소 건설, 식료품점 설치 및 배수장치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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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017년 복지사업을 발표함.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을 위한 양로원 추가 건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탁아소 건설, 식료품점 설치 및 배수장치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1인당 연 330만 원 보조금 지급2017.01.06
- 상하이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총 3년 동안 1인당 연간 19,800위안(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6개월 동안 구직을 못 한 40세 이상 여성과 45세 이상 남성, 장애인, 미취업 가정, 마약중독자 등을 기업이 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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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총 3년 동안 1인당 연간 19,800위안(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6개월 동안 구직을 못 한 40세 이상 여성과 45세 이상 남성, 장애인, 미취업 가정, 마약중독자 등을 기업이 고용하도록 함.
- 펑셴구에 생태정원･농경지 조성2017.01.25
- 상하이시는 최초로 펑셴구(奉贤区)에 생태정원과 농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구내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지구 조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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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최초로 펑셴구(奉贤区)에 생태정원과 농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구내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지구 조성을 도모함.
싱 가 포 르
- 전 지역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2017.01.04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은 2022년까지 싱가포르 전 지역의 가로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기로 함. 교체되는 LED가로등은 에너지효율이 25% 높고, 원격제어와 기후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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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은 2022년까지 싱가포르 전 지역의 가로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기로 함. 교체되는 LED가로등은 에너지효율이 25% 높고, 원격제어와 기후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함.
- 고용정년 67세로 늘리고 60세 이상 임금 삭감 폐지2017.01.10
- 싱가포르는 고령자의 노동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고용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60세 이상 고용인의 임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이로써 65세 이상 노동인력 약 12만 명의 노동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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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고령자의 노동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고용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60세 이상 고용인의 임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이로써 65세 이상 노동인력 약 12만 명의 노동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16,700개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2017.01.26
- 싱가포르 기업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16,700개의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21,400개의 일자리와 78억 싱가포르달러(6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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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기업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16,700개의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약 21,400개의 일자리와 78억 싱가포르달러(6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