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낭비되지 않은 음식을 사회적 약자에게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음식 나눔 프로젝트를 시행

배경

• 1만 6천여 명의 파리 시민들이 선정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
• 파리시의 핵심 시정 중 하나인 ‘사회적 배제에 맞서는 행동’과 연계된 사업

개요

• 파리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적절한 단체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감독
• 참여 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연대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주요 내용

• 지원자격
  • 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단체일 것
  •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에 특화된 단체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

• 심사 기준
  • 팔리지 않은 음식의 수집과 재가치화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음식의 효용성을 늘리거나 팔리지 않을 음식의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고, 보조금을 제외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해야 함.
  • 음식이나 식료품이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배분되어야 함.
  • 사용하는 장비들(냉장고, 차량, 창고 등)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함.

• 지원 가능 프로젝트 예시
  • 팔리지 않고 남은 음식이나 재료를 모아 재가공･재가치화하는 수단(식당이나 기술 등)을 갖추고 이를 배분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
  • 음식의 낭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제시
  • 여러 식당,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분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시
  • 남은 음식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과 같은 장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 창고를 제시
    • 창고는 파리시에서 장소 지원 가능

• 참여 사회단체의 의무와 지원 사항
  • 프로젝트 수행 1년 뒤 낭비를 줄인 음식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된 음식의 양을 정량화하여 보고서를 제출
  • 시민 참여 프로젝트 관련 발표회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소통
  • “파리, 시민 참여 프로젝트, 파리 시민과 함께”라는 로고를 사업 시 항상 활용해야 함.
  •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필수 보험 등은 모두 사회단체가 부담
  • 대신 파리시는 최소 5천 유로(600만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주며 이 보조금은 해당 단체만을 위해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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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