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기존 직업훈련시스템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자격증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술 우선(Skills First)’이라는 새로운 직업훈련시스템을 도입

배경

• 주정부는 2014년 기준 500개의 공인 직업훈련기관과 44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했으나, 참여율･훈련의 질･취업 성과가 모두 악화
  • 5년 사이 19세 이하의 대학 미취학자들의 직업훈련 참여는 29% 감소
  • 직업훈련이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5%에서 57.7%로 감소
  • 직업훈련 이수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만족도도 89.4%에서 79.9%로 감소
  • 자격증 취득 실패로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가 연간 8천 건, 회수된 지원금은 연간 3천 250만 호주달러(325억 원)
•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며 첨단기술 인력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
• 주정부는 민간 훈련기관이 성장하면 공공 훈련기관과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훈련기관의 재정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개요

• 현행 직업훈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제안들을 모은 ‘직업훈련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우선’ 정책을 수립
• ‘직업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을 위주로 재정지원을 크게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의무를 강화
  • 직업전문대학은 전체 직업훈련의 70%를 담당하는 핵심적 공공 훈련기관
• 직업훈련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강화
• 산업계의 수요에 상응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질 높은 훈련을 제공

주요 내용

• 성장섹터에 중점 지원
  • 지원을 강화할 6개의 성장 섹터를 다음과 같이 선정
    • 의료기술 및 약학, 신에너지 기술, 음식 및 의료, 교통, 국방 및 건설 기술, 국제 교육, 전문서비스
• 직업전문대학(TAFE)의 복구
  • 비정부 기관들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는 직업전문대학을 재활성화시켜 직업훈련의 중추역할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
  • 3억 2천만 호주달러(3천 2백억 원)의 ‘TAFE 복구 기금’ 조성
• 훈련의 질 제고
  • 훈련기관의 요건을 개정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
  • 학생들의 훈련 평가와 고용주들의 피드백을 주정부가 직접 수집
• 산업계와의 협력 사업 촉진
  • 산업계의 욕구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
  • 산업계와 훈련기관의 협력 사업에 4천만 호주달러(4백억 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인, 이민자, 대학 미취학자, 청년 및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연결’ 프로그램에 2천만 호주달러(2백억 원)를 투입하고, 연간 3천 3백 명에게 혜택을 제공
• 견습제(apprenticeship) 활성화
  • 주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10%는 의무적으로 견습생으로 충당
  • 견습생들의 프로젝트 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 등록세를 반으로 절감하는 등 견습생 지원에 930만 호주달러(93억 원) 사용

http://www.premier.vic.gov.au/new-year-marks-fresh-start-for-victorias-t...
http://www.education.vic.gov.au/skillsfirst/Documents/Brochures/SkillsFi...
http://www.education.vic.gov.au/Documents/about/department/VETIssuesPape...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