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등록일:
2017.01.17
조회수:
520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공공주택 낡은 지붕 보수ㆍ외벽공사 지원2016.12.01
-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보수를 지원하기로 함. 공공주택의 노후화된 지붕 보수와 외벽 공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공공주택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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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보수를 지원하기로 함. 공공주택의 노후화된 지붕 보수와 외벽 공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공공주택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함.
- 시민 5만 명 건강보험에 가입 추진2016.12.20
- 뉴욕시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뉴욕시민 5만 명을 가입시키기로 함. 또한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시립병원이 함께 건강보험 미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GetCoveredNYC’ 건강보험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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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뉴욕시민 5만 명을 가입시키기로 함. 또한 뉴욕시 보건국과 뉴욕시립병원이 함께 건강보험 미가입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GetCoveredNYC’ 건강보험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 공유 자전거 연말까지 1만 2천 대로 늘려2016.12.29
- 뉴욕시는 2016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Citi Bike’의 이용률이 전년보다 40% 오른 것을 확인하여 확대 시행을 결정함. 2017년까지 공유 자전거의 수를 1만 2천 대로 늘리고 자전거 정류장도 증설하여 자전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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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2016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Citi Bike’의 이용률이 전년보다 40% 오른 것을 확인하여 확대 시행을 결정함. 2017년까지 공유 자전거의 수를 1만 2천 대로 늘리고 자전거 정류장도 증설하여 자전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런 던
-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2016.12.01
- 런던시장은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약 7백만 파운드(100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주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및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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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장은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약 7백만 파운드(100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주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및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의 인재를 육성하기로 함.
- 런던 소방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시행2016.12.05
- 런던 소방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향후 4년간 런던시민을 대상으로 시내 화재 및 테러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안전의식을 개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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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소방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향후 4년간 런던시민을 대상으로 시내 화재 및 테러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안전의식을 개진하도록 함.
- 5년간 연평균 2,200억 원 투자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2016.12.05
- 런던 교통국은 런던시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연평균 1억 5,400만 파운드(2천 2백억 원)를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함. 신규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자전거 고속도로 연장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일 150만 명의 런던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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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교통국은 런던시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간 연평균 1억 5,400만 파운드(2천 2백억 원)를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함. 신규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자전거 고속도로 연장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일 150만 명의 런던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계획임.
상 하 이
- 자딩지구 내 그린에너지 화물차량에 보조금 지원2016.12.07
- 상하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딩지구 내 그린에너지 화물차량에 보조금 4만 위안(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신에너지 화물차량 이용으로 상하이시 총 매연 배출량을 절감시켜 대기오염 개선과 연비 절감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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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딩지구 내 그린에너지 화물차량에 보조금 4만 위안(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신에너지 화물차량 이용으로 상하이시 총 매연 배출량을 절감시켜 대기오염 개선과 연비 절감을 기대함.
- 시내ㆍ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설치2016.12.28
- 상하이 전력회사는 2016년에 상하이시 시내와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을 평균 5㎞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발표함. 충전시설은 운송중심지역 및 쇼핑몰,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모든 역에서 30분 이내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16년 동안 상하이시 내에 공공충전소 227개, 고속충전소 22개, 공공버스 충전소 12개가 설치되었으며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충전기가 5,084개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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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전력회사는 2016년에 상하이시 시내와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을 평균 5㎞간격으로 설치했다고 발표함. 충전시설은 운송중심지역 및 쇼핑몰,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모든 역에서 30분 이내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범죄자에게 매달 6시간 비디오 교육ㆍ2시간 시험 실시2016.12.31
- 상하이시는 범죄자들에게 매달 6시간의 비디오 교육과 2시간의 시험을 이수하도록 함. 비디오 교육 내용은 법률교육, 정신건강, 인지행동, 도덕교육, 국가정치 상황, 생계정책 등이며 범죄자들의 교육상황은 사회복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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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범죄자들에게 매달 6시간의 비디오 교육과 2시간의 시험을 이수하도록 함. 비디오 교육 내용은 법률교육, 정신건강, 인지행동, 도덕교육, 국가정치 상황, 생계정책 등이며 범죄자들의 교육상황은 사회복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싱 가 포 르
- 공공서비스센터 설립2016.12.04
- 상가포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센터를 건립함. 공공서비스센터는 6개의 정부기관서비스를 24시간 전자서비스 형태로 제공함. 향후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서비스센터를 확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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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포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센터를 건립함. 공공서비스센터는 6개의 정부기관서비스를 24시간 전자서비스 형태로 제공함. 향후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서비스센터를 확장할 예정임.
- 60세 이상 고령자에 ‘다목적 PAssion’카드 발급2016.12.05
- 상가포르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목적 PAssion Card’를 출시함.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급하며, 기존의 고령자 할인카드 기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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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포르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목적 PAssion Card’를 출시함.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급하며, 기존의 고령자 할인카드 기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실버존 주거단지에 도로 안전기능 마련2016.12.15
- 상가포르 육상교통청은 고령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버존 주거단지에 도로 안전기능을 마련하기로 함. 도로 안전기능에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 녹색 신호등 시간 연장, 자동차 속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 다이어트, 2단계 횡단보도 설치 등이 포함됨. 2019년까지 25개의 실버존에 도로 안전기능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으로 확대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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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포르 육상교통청은 고령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버존 주거단지에 도로 안전기능을 마련하기로 함. 도로 안전기능에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 녹색 신호등 시간 연장, 자동차 속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 다이어트, 2단계 횡단보도 설치 등이 포함됨. 2019년까지 25개의 실버존에 도로 안전기능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싱가포르 전역으로 확대시키기로 함.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