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市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공유제(car sharing)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자,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한 초안을 발표

개요

• 차량공유제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의 필수요소로 선정되어 2007년에 시범 실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
• 유의미한 이용률 증가와 경제효과 발생이 확인되어 확대 시행 결정

현행 차량 공유제 개요

• 민간이 아닌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차량공유제
• 시는 실행 능력이 있는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전용 주차장 제공 및 정책 지원
• 현재 ‘고겟(GoGet)’과 ‘허츠(Hertz)’의 두 개 사가 운영허가를 받아 시행 중
• 신청 절차 및 요금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차량 인도 및 반납 장소를 지정 가능
  • 요금은 차종과 이용 시간 및 거리에 따라 다르며, 시간당 6~13호주 달러(6천~1만3천 원)의 기본요금에 거리(Km)당 추가요금이 부과
• 연간 2억 1천 4백만 호주달러(2,140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 추산
  • 대부분 주민과 기업의 차량 구매 연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 이 외에도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 감소, 시민 건강 증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가효과 발생

개정 초안 중요 내용

• 운영자 간의 균형 경쟁
  •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시는 주차장을 재할당할 수 있음.
• 허가비용 감소
  • 차량당 연간 225호주달러(19만6천 원)에서 112호주달러(9만8천 원)로 감소
• 신규 전용주차장 확충
  • 기존의 지역별 이용 데이터를 기초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설
• 3년마다 성과 검토 및 신규 정책 마련
• 운영 업체 자격요건 및 의무 강화
  • 24시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차량 및 네트워크 보유
  • 일반 승용차를 공유차량으로 사용 금지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

정책 목표

•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 공유차량 1대를 위한 주차 공간은 10~12대의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차량공유제 확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소 목표 달성
• 도시 경제지지
  •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심 내 기업들의 경제력 강화에 도움
• 교통체증 완화
  •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차량운행 유도 효과로 교통체증 감소에 도움
• 자가용 소유 증가율 완화

​차량공유제 가입자 증가 추이

http://www.sydneymedia.com.au/sydneysiders-give-car-sharing-policy-the-g...
http://www.cityofsydney.nsw.gov.au/live/residents/car-sharing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2/122502/Ca...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