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시민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파리 시와 각 구가 예산과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 실현시켜주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시행

배경

• 파리시가 프랑스 정부와 맺은 ‘열린 정부 협약(PGO, Partenariat pour un Gouvernement Ouvert)’의 하나로 추진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제안
  • 국적과 관계없이 파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해와 관계된 프로젝트
    • 파리시나 구가 관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유지비가 투자비보다 많지 않을 것
• 프로젝트 선정
  • 기술평가와 예산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위원회에서 통과된 프로젝트를 시민 혹은 구민 투표로 선정
• 프로젝트 실행
  • 선정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의사결정은 집단으로 내림.
  • 파리시는 선정된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시민들을 연결시켜주고 작업공간 등을 제공
  • 시 차원의 프로젝트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구와 관련된 경우는 구와 분담

사업현황

• 2014~2015년 결과
  • 2014년 : 9개의 프로젝트에 1,770만 유로(230억 원)를 지원
  • 2015년 : 8개의 시 프로젝트와 180개의 구 프로젝트에 6,770만 유로(880억 원)를 지원
• 사례
  • 시 프로젝트 : 시립 박물관 전시 예술품 구매, 센강변 리노베이션 등
  • 구 프로젝트 : 구 광장 개조, 초등학교 텃밭 조성 등
  • 실현 불가 : 시 산하기관이 아닌 지하철 공사나 국립박물관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기타 사항

• 시민참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파리시의 연계 정책
  • 관련 예산 확보 : 2014~2020년까지 5억 유로(6,500억 원) 책정
  • ‘파리 시민카드(Carte Citoyenne)’ 발급과 ‘파리 시민 아틀리에(Ateliers citoyens de Paris)’ 설립으로 시민들의 손쉬운 시정 참여 유도
  • 오픈 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문제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프로그램 ‘우리 동네에서(DansMaRue)’ 제작
  • 시민과 행정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정책 혁신 연구소 설립 예정

http://www.paris.fr/actualites/partenariat-pour-un-gouvernement-ouvert-l...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