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욕

• 고용계약서 작성 등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법안 발표 2016.11.16
  • 뉴욕시는 프리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함. 약 9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 근로자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급여 지급예정일 전에 고용주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 앞으로 고용주와 프리랜서 근로자 간 갈등문제는 근로기준국이 중재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890-16/mayor-bill-de-blasio...

• 가정폭력대책위원회 조기 개입으로 가정폭력 살인 예방 2016.11.18
  • 뉴욕시는 지난 25년 동안 살인사건이 82%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 살인사건은 줄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대책위원회를 설립함. 가정폭력위원회는 가정폭력에 초기 개입해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896-16/mayor-de-blasio-laun...

•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절감 교육 프로그램 무료 제공 2016.11.29
  •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를 20%까지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유지 보수 교육 프로그램과 난방, 전기와 물 시스템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13-16/mayor-de-blasio-new-...

런 던

• 교통신호 네트워크 안정화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 2016.11.21
  • 런던교통국은 런던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개선하고, 통신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교통신호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고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of-london-vows-to...

•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발표해 남녀평등 임금 유도 2016.11.25
  • 런던시 정규직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런던시장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로 함. 또한 런던시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하여 남녀평등 임금을 촉구함.

※ 성별에 따른 정규직 임금 격차(시간당): 런던시 4.6%, 런던교통국 19.2%, 런던 경찰국 11.6%, 런던 치안범죄실 3.3%, 런던 소방서 0%, 올드오크 앤 파크로얄 개발공사 1.5%, 런던자산개발회사 35%, 런던 앤 파트너스 3%※ 2015년 영국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9.4%, 런던시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음.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ondon-gender-pay...

• 4조 7천억 원 투자해 저렴주택 9만 호 건설 2016.11.29
  • 런던시는 새로운 저렴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약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9만 호의 저렴주택을 건설하기로 함. 그리고 자치구별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해 저렴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ets-out-plans-to...

• 세계 최초로 수소버스 운행 2016.11.30
  • 런던시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디젤버스 구입을 줄이고 세계 최초로 수소버스를 구입, 운행하기로 함. 또한 오래된 디젤버스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 도시 내 탄소를 줄이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sadiq-to-stop-buying-di...

상 하 이

•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노후 건축물 보호 2016.11.02
  • 상하이도시계획토지자원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후 건축물을 보호하는 계획을 발표함. 2017년 6월까지 우쑹강과 황푸강의 수변 개발을 완료하고, 주거지역 내 공공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일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513.html

• 연구소·병원·대학 연계해 고령자·고아 요양시설 오픈 2016.11.16
  • 상하이시 내에 연구소, 병원, 대학 등이 연계하여 고령자와 고아를 위한 요양시설을 오픈함. 상하이시는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치료,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고령자의 80% 이상이 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음). 또한 상하이 교외지역에 상하이시 최초로 고아원을 세움.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646.html

• 법원 판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법률자문 서비스 2016.11.19
  • 상하이시 법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함.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상하이시 법원 판사가 직접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682.html

• 대중교통 피크시간대 맞춤형 신규 버스노선 배정 2016.11.24
  • 상하이시는 대중교통 피크시간대에 시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신규 버스노선을 배정하기로 함. 시민의 통근 편의를 위해 내달 중으로 10개의 버스노선을 신규로 배정할 예정임.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버스노선을 확장해 갈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716.html

싱 가 포 르

• 노동자 직무 관련 기술교육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2016.11.04
  • 싱가포르시는 변해가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노동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싱가포르시 산업발전을 도모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skills-training-sector-to...

• 내년부터 육아휴직 대상·휴직기간 확대 2016.11.11
  • 싱가포르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육아휴직 대상과 휴직기간을 확대하기로 함. 미혼모는 육아휴직 기간을 8주에서 16주로 늘리고, 남성은 기존에 없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2주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channel-newsasia-extended-leave-benefits...

• 중소기업에 최대 2억 4천만 원 무담보 대출 2016.11.12
  •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최대 약 2억 4천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smes-have-you-heard-the-good-news

• 12월부터 도로 내 개인용 이동수단·접이식 자전거 운행 가능 2016.11.25
  • 싱가포르시는 12월부터 도로 내 개인용 이동수단과 접이식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도로 내에서 운행 가능한 접이식 자전거의 사이즈는 114cm×64cm×36cm이며 피크시간 외에 운행할 수 있음. 추후 개인용 이동수단은 120cm×70cm×40cm 사이즈 내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관련 규칙: https://www.gov.sg/news/content/what-you-need-to-know-before-bringing-yo...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foldable-bicycles-pmds-to-b...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