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간 우선순위 정하고 정책 시너지 효과 높이는 전략사업 발굴 필요

서울시가 2015년 4월 발표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등 4대 정책과제,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노동정책은 매우 방대하고 세부적이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