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형 주민자치는 지자체 경직성 등의 단점 극복할 대안

21세기 이후 시민들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체적, 자율적 진단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자치’ 즉 주민자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린자치, 주민자치, 동네자치, 생활정치, 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주민자치의 아이디어는 관료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경직성, 몰가치성, 지역문제의 범위와 공적 권위의 비대칭성 등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자치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즉, 주민자치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현실화 노력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하나의 ‘모범사례’로 인지될 만한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성 높은 주민자치의 플랫폼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 서울시가 출범시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형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근린생활권에 가장 가까운 동(洞)의 기능을 주민자치와 서비스전달의 중심기관, 혹은 네트워크 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인 복지와 보건사업을 확충하고, 대시민 접촉을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넓힘으로써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동주민센터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삶과 관련된 시민들의 생활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의 자치적 문제해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