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포르市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를 조기에 발견·저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계획(National Cybercrime Action Plan)’을 2016년 7월 발표

배경

•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현행법은 많은 한계가 있어 사이버범죄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
• 2015년 사이버범죄 발생률은 2014년보다 41% 증가
•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는 같은 기간 47% 증가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원칙

• 첫째, 예방을 최우선으로 함.
• 둘째,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
• 셋째, 강력한 관련 법의 뒷받침
• 넷째, 사이버범죄 대응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함.

사이버범죄 대응계획의 4대 전략

• 첫째,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좀 더 확대된 권한을 부여
  •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 시행
  • 미디어와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 관련 공익광고 시행
  •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로드쇼 실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사기 방지 웹사이트(www.scamalert.sg)를 신용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포털사이트로 통합
• 둘째, 사이버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역량 증진
  • 경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이버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
  • 민감한 공공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셋째,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제 강화
  • 해외 사이버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범죄 관련법을 개선
  • 사이버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지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
• 넷째, 민간기업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범죄를 항상 경계하도록 권고함.
  •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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