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를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개편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자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단핵구조의 중심지체계를 다핵구조로 개편하였다.

2030 서울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시 관리수단으로는 용도지역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통해 중심지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용도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업지역의 역할과 미래상을 토대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상업지역의 정교한 관리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밀도·용도 다른 상업지역에 같은 규제 적용이 ‘문제’

서울시는 1998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을 지정목적에 따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용도 등의 기준을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3.2㎢(8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유통상업지역 1.5㎢(5.8%), 근린상업지역 0.8㎢(3.1%), 중심상업지역 0.4㎢(1.5%)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