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조합 기능 강화해 주택공급 확대”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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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市는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거주(Mehr Wohnen)’라는 주제로 2016년 7월 콘퍼런스를 개최
배경
- 뮌헨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적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제5기 뮌헨 거주(Wo-hnen in München V)’ 프로그램을 운영
-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며, 총 8억 유로(1조 원)의 예산을 투입
- 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2015년까지 약 1,800호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약 7,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
주요 발표내용
- 주택건설조합의 기능 강화
- 뮌헨시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공기업인 뮌헨주택건설공사와 뮌헨공동주택조합을 통해 2016년부터 10년간 2억 5,000만 유로(3,120억 원)를 투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
- 또한 공기업들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500만 유로(187억 원)를 추가로 출자할 예정
-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연평균 1,250호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
- 거주 공간 확보
- 뮌헨지역의 ㎢당 인구수는 약 4,800명으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
- 2030년까지 인구가 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활용 가능한 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장기택지개발계획을 수립·실행할 예정
- 또한 기존택지 정비와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년 이내로 6만 1,0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예정
- 건설법규 정비
- 뮌헨시는 2015년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건설조례를 정비
-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도시상세계획 수립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 등이 최적으로 진행되도록 담당 부서 간의 협력 강화
- 도시 내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상세계획을 새로 수립
- 도시 내 건설기준을 조정해 주택건설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 특별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주거’의 청사진
-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
- 뮌헨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까지 시의 주택공사가 3,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억 3,500만 유로(1,68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
- 이를 통해 저소득층, 구직자 계층 및 망명을 승인받은 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할 예정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infos/Presse-Service/2016/-Mehr-W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