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는 건강도시 실현하려면 경유자동차 배출 특화관리가 요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환경청(U.S. EPA)은 2012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임의조작”(defeat device) 사건을 계기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은 규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만큼 경유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관리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의 공기가 더욱 깨끗해지면 시민들은 ‘건강․병원’, ‘아토피’, ‘마스크’ 등 건강과 관련하여 연상(47.4%)하거나, ‘한강’, ‘남산․북한산’ 등 자연을 생각(37.0%)한다. 향후 시민 건강 위해도 개선, 숨 쉬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유자동차의 특화관리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운행차 배출수준 진단·관리순위 파악 가능한 환경정보 활용 미흡

서울시 등록 운행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검사대수는 매년 휘발유․경유자동차 등 1백만 대 이상 이다. 현재 경유차 매연 정밀검사는 [%]의 농도 단위로 측정되고, 측정결과는 개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 부적합 판정에만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연 초과배출 수준의 진단은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50% 이상 오염물질 농도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고농도 배출 차량으로 선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신규 제작차와 비교하여 운행 경유자동차의 배출 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경유자동차는 현행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또는 조기폐차 사업 물량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선별 관리되지 못하여 과다배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운행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초과배출 수준을 진단하고, 우선관리 대상 자동차를 선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 미흡하여 경유자동차 배출관리의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