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유로 지급 등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독일 베를린市)

등록일:

2016.07.21

조회수:

616

권호:

제387호

분야: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市는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생활개선 계획을 수립
- 시는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재정, 사회 인프라, 시간의 3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배경

세금감면 혜택의 한계 인정
- 한부모가정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세금감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매달 50유로(64,000원)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6유로(7,700원)를 추가로 지급
자녀부양지원법의 변경
- 저소득층의 자녀부양지원금 및 자녀양육수당의 산정방식을 한부모가정 상황에 맞춰 조정 및 변경
  - 기존: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정에 최장 72개월 지급
  - 개정: 한부모가정은 자녀의 연령 제한을 14세로 늘리고 지급기한도 연장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직업·생활서비스 기반 구축
- 한부모들의 취업 및 휴직 후 재취업 지원
- 맞춤형 직장으로 직장생활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전일제보육원과 전일제학교 외에 부모의 특별 근무시간에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어린이 보육시스템을 운영
싱글맘과 싱글대디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단체 여행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