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세대에 적합한 주택’ 인정제도 도입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16.06.22
조회수:
884
- 일본 도쿄都는 육아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과 젊은 부부가 육아에 적합한 주거환경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쿄 도지사가 인정·공표하는 ‘육아지원 주택인정제도(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2016년 2월 수립
-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택의 면적과 안전성, 적절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심사하여 도쿄 도지사가 우량주택으로 인정·공표하는 것
우량주택의 요건
- 분양 또는 임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50㎡ 이상(단, 거실, 식당, 부엌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주택은 40㎡도 가능)
- 우량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62개 필수항목과 32개 선택항목 중 12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주요 인정기준
- 입지
-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등의 주변에 입지
- 보육시설, 초등학교, 아동클럽 등의 주변에 입지
- 의료시설의 주변에 입지
- 육아지원시설과 서비스 제공
- 육아지원시설, 어린이 놀이터, 야외 공간 등의 보유
- 보육시설과 연계한 육아상담, 임시 탁아서비스 제공
- 의료시설과 연계한 야간진료 및 방문 진료
- 탁아 등의 방문 보육서비스 제공
- 관리·운영
- 입주 요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속적인 육아지원 관련 정보 제공
-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의 지속적인 홍보
-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거주자 간의 교류와 지역주민과의 교류기회 창출
인증주택의 혜택
- 구매자나 임대희망자가 다른 주택과 비교할 때 판단 기준이 됨.
- 입주자 모집광고나 판매광고에 인증마크를 활용함으로써 광고 효과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도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 제공으로 주택의 인지도 향상
- 자치구 혹은 마을의 제도에 따라서 일부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종합설계제도 및 아파트 재건축법을 활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pdf/child-care-seid...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juutaku_seisaku/child-care-seid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