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모두가 가정·직장·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1억 총활약사회(一億総活躍社会)’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을 2016년 6월 발표
  •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
  • 주요목표
    • ‘경제 성장’ 부문은 2020년까지 GDP 600조 엔(6,800조 원) 달성
    • ‘출산율 증가 및 육아지원’ 부문은 ‘합계 출산율’ 1.8명 달성
    • 2015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
    • ‘고령자를 위한 안정된 사회 보장’

경제 성장

• 투자촉진과 생산성 혁명 실현
  • 법인세율을 32.11%에서 20%대로 인하 검토
  •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지원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진
  •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3% 정도로 하고 GDP 성장률을 고려하여 인상
• 여자·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

출산율 증가 및 육아 지원

• 육아·간병 환경 조성
  • 보육·간호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 소규모 어린이집 조성과 빈 교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보호 서비스 촉진
    • 미니 보육시설 확충과 기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500억 엔(5,630억 원)을 편성
    • 미니 보육시설은 도심 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0~2세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6명만 되어도 개원이 가능
    • 미니 보육사업자에게 건축비의 75%(정부 50%, 지자체 25%)를 지원
  • 교사 처우 개선
    • 상환면제 학자금 대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상환면제가 가능한 월 5만 엔(56만 3,000원)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
    • 재취업준비금 대출: 휴직자의 복직을 돕기 위한 20만 엔(226만 원)의 재취업준비금 대출제도를 신설
    • 상환면제 대출제도 신설: 어린이집이 보육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295만 엔(3,320만 원)의 상환면제가 가능한 대출 도입
• 모든 아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
    • 무상 유아교육의 확대: 저소득 가구의 둘째 아이는 반값, 셋째 아이부터는 무상으로 유아교육 제공
    • 방과 후 아동의 거처 마련 지원: 아이의 생활교육, 학습지원, 식사제공 등도 함께 실시
  • 장학금 제도의 확충
    • 가정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 또는 전문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확충
    • 저소득가구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장학금의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
• 여성 활약
  •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직한 여성이 쉽게 복직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권장 활동 시행
  •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여성 리더 육성 시범프로그램의 보급, 임원 후보 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 육성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 결혼 지원
  •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비 보조금’ 제도 신설
    • 연간 총소득이 300만 엔(3,380만 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이사 비용 등을 최대 18만 엔(203만 원) 한도에서 지원
    • 지원금의 75%는 정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 청년세대나 육아세대가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이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
• 젊은이·육아세대 지원
  •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육아세대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
  • 지속적인 불임치료 지원
• 3세대 거주환경 조성
  •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육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조성과 리모델링 지원

간병 이직 제로(0) 실현

• 간병 환경 조성
  • 보육 및 간호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 간병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학비면제 혜택 확대
  • 가족이 고령자를 간호할 때 쉽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간병휴직 급여(현행 월급의 40%)를 육아휴직(67%) 수준으로 상향
  • 2017년 봄부터 고령층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인력의 월급을 1만 엔(11만 원) 인상
•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행
  •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낮은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3만 엔(3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 고령자의 이용 수요에 대응한 간병 서비스 기반 확보
  • 양로시설 50만 명 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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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ntei.go.jp/jp/singi/ichiokusoukatsuyaku/pdf/plan3.pdf#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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