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6/20/2016 - 09:45등록일:
2016.06.20
조회수:
2598
2015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243만 건, 2013년부터 증가세
- 2015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2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 2005년에서 2012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속도위반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뒤이어
- 2015년 교통법규 위반 유형 중에서는 속도위반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다음은 신호위반(26.8%), 안전띠 미착용(3.6%), 중앙선 침범(2.6%), 음주운전(1.0%) 순(기타 제외)
- 교통사고 발생 시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추월 등)이 전체의 57.9%를 차지
※ 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앞지르기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가장 많이 적발된 차종은 승용차(72.1%), 단속유형은 무인단속(94.3%)이 대다수
- 2015년 가장 많이 적발된 차종은 175만 건을 기록한 승용차(72.1%)였으며, 그다음은 화물차(10.2%), 이륜차(8.7%), 승합차(4.9%), 기타(특수차)(4.1%) 순
- 단속유형은 무인단속(통고처분)이 229만 건(9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현장단속(4.3%), 형사입건(1.4%) 순
표1 .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 (단위: 건)
| 연도 | 단속건수 | 연도 | 단속건수 |
|---|---|---|---|
| 2005 | 2,463,774 | 2011 | 1,140,876 |
| 2006 | 2,290,627 | 2012 | 903,294 |
| 2007 | 2,630,681 | 2013 | 1,264,436 |
| 2008 | 2,091,470 | 2014 | 1,867,130 |
| 2009 | 2,010,064 | 2015 | 2,426,357 |
| 2010 | 1,616,726 |
자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동차 단속현황」
표2 .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현황(2015년) (단위: 건, %)
| 위반내용 | 건수 | 비중 | 위반내용 | 건수 | 비중 |
|---|---|---|---|---|---|
| 속도위반 | 660,997 | 27.2 | 회전 | 8,514 | 0.4 |
| 신호위반 | 650,140 | 26.8 | 무면허운전 | 8,312 | 0.3 |
| 안전띠 미착용 | 87,144 | 3.6 | 적재불량 | 2,952 | 0.1 |
| 중앙선 침범 | 62,273 | 2.6 | 추월 | 50 | 0.0 |
| 음주운전 | 24,979 | 1.0 | 정원초과 | 23 | 0.0 |
| 차로위반 | 16,471 | 0.7 | 기타 | 889,063 | 36.6 |
| 주정차위반 | 15,439 | 0.6 | 합계 | 2,426,357 | 100 |
자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동차 단속현황」
표3 . 차종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2015년) (단위: 건, %)
| 차종 | 승용차 | 화물 | 이륜차 | 승합차 | 기타(특수차) | 합계 |
|---|---|---|---|---|---|---|
| 건수 | 1,748,558 | 247,727 | 211,864 | 119,542 | 98,666 | 2,426,357 |
| 비중 | 72.1 | 10.2 | 8.7 | 4.9 | 4.1 | 100.0 |
자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동차 단속현황」
표4 . 처리상황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2015년) (단위: 건, %)
| 처리방법 | 무인단속 | 현장단속 | 형사입건 | 합계 |
|---|---|---|---|---|
| 건수 | 2,287,418 | 104,708 | 34,231 | 2,426,357 |
| 비중 | 94.3 | 4.3 | 1.4 | 100.0 |
자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동차 단속현황」
표5 . 교통법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 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만 원) | |||
|---|---|---|---|---|---|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등 | ||
| 중앙선침범 | 30 | 7 | 6 | 4 | 3 |
| 속도 | 15~60 | 7~13 | 6~12 | 4~8 | 3 |
| 추월 | 10 | 7 | 6 | 4 | 3 |
| 회전 | - | 7 | 6 | 4 | 3 |
| 음주운전 | 100~취소 | 면허정지/취소/형사입건 | 면허정지/취소/형사입건 | 면허정지/취소/형사입건 | - |
| 무면허운전 | 형사입건 | 형사입건 | 형사입건 | 형사입건 | - |
| 차로위반 | 10 | 3 | 3 | 2 | 1 |
| 신호위반 | 15 | 7 | 6 | 4 | 3 |
| 정원 | 10 | 7 | 6 | 4 | 3 |
| 주정차 | - | 5 | 4 | 3 | 2 |
| 적재 | 15 | 5 | 4 | 3 | 2 |
| 안전띠 미착용 | - | 3 | 3 | 2 | - |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5년 가장 많이 적발된 차종은 175만 건을 기록한 승용차(72.1%)였으며, 그다음은 화물차(10.2%), 이륜차(8.7%), 승합차(4.9%), 기타(특수차)(4.1%)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