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150개 언어로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2016.04.20
- 뉴욕시는 뉴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시행함. 150개 언어로 전화·문자 상담이 가능하며, 시는 상담서비스에 3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71-16/provider-chosen-nyc-...
- IDNYC,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혜택 확대 2016.04.21
- 뉴욕시는 시민이 IDNYC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확대함. IDNYC로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IDNYC : 2015년 1월부터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14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뉴욕시 신분증으로,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79-16/city-additional-bene...
- 2030년까지 대기질 향상 등 주요 정책의 세부 목표 발표 2016.04.22
- 뉴욕시는 2015년 4월에 발표한 주요 정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최근 이를 발표함. 세부 목표는 ① 2030년까지 대기 질 향상, ②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절감, ③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 제로화, ④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⑤ 2025년까지 뉴욕시민 80만 명의 빈곤 탈출, ⑥ 2040년까지 49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⑦ 2024년까지 신규 저렴주택 8만 세대 건설 및 저렴주택 12만 세대 보존 등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87-16/fact-sheet-mayor-de-...
도 쿄
- 아름답고 쾌적한 도쿄도 만드는 녹화사업 시행 2016.04.01
- 도쿄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녹화사업을 시행함.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 100㎡ 이상의 토지에 나무와 화초를 재배하고, 녹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1/2에서 3/5까지 지원할 계획임.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1600.htm
- 민간과 공동으로 ‘도쿄 홍보’ 상품 기획·개발 2016.04.08
- 도쿄도는 여행지로서의 도쿄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줄 ‘도쿄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한 도쿄 홍보 제품을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하기로 함. 민간기업의 상품 라벨,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도쿄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임.
※ 민간사업자: 기린맥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CUC 서포트, 핫 맨 주식회사 등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8400.htm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2016.04.15
- 도쿄도는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도쿄도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약 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1인당 약 100만 원을 가산해 지원함.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f300.htm
- 노사 양측 대상 ‘길거리 노동 상담’ 2016.04.21
- 도쿄도는 고용과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사를 위해 길거리 노동 상담을 시행함.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와 직장 내 왕따·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관련 법제와 지식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배포함.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6/04/20q4m500.htm
싱 가 포 르
- 16억 원 투자해 기업 발전을 위한 에코시스템 개발 2016.04.05
- 싱가포르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에코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함.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산업과 연구 협력에 약 3조 원을, 2016년 국가 연구 기금에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에코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사업에 약 16조 원을 투자하기로 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need-for-ecosystem-that...
- 장기 미고용된 전문경영인·기업경영진 지원 계획 발표 2016.04.09
- 싱가포르는 장기간 고용되지 못한 전문경영인과 기업경영진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적응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경력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가 최소 임금이 약 343만 원인 일자리를 만들어 자격에 맞는 구직자(40세 이상의 전문직 중 장기간 미고용 상태인 자)를 고용하게 하고, 이들에게 현장훈련을 시키도록 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more-help-for-laid-off-...
- 텐가지역, 주변 자연·주롱혁신지구와 연계 개발 2016.04.12
- 싱가포르는 텐가지역 700ha를 주변 자연과 주롱혁신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기로 함. 신규주택 55,000세대를 건설하고, 신규 중심업무지구 및 수변공간 조성 등을 계획함.
http://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tengah-to-be-developed-...
상 하 이
- 개인신용기록에 교통처벌 내역 남긴다 2016.04.14
- 상하이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 노상주차 차량을 촬영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함.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개인신용기록에 교통처벌 내역이 남겨지게 되고, 은행대출 시 개인신용기록 조회에서 처벌 내역 확인이 가능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478.html
- 외국인 학생 위한 교통안전지침서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 2016.04.20
- 상하이시는 외국인 학생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와 규정이 수록된 교통안전지침서를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548.html
- 공공버스 50% 연말까지 클린에너지 버스로 교체 2016.04.26
- 상하이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버스의 절반을 클린에너지를 활용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함. 또한 연말까지 16개의 버스터미널 내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고, 2018년까지 공공버스의 70%를 클린에너지 버스로 교체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597.html
- 예술·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Dream Center 조성 계획 발표 2016.04.27
- 상하이시는 예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Dream Center를 조성하기로 함. 중국 미디어 캐피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란 콰이퐁 그룹의 공동투자로 합작회사인 ‘오리엔탈 드림웍스’ 본사가 Dream Center 내에 들어설 예정이며, 극장과 콘서트홀에서 브로드웨이 쇼와 유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될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2613.html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 세계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