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동등한 급식 제공’ 시립 급식관리센터 설립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482
프랑스 파리市는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 급식관리센터를 2018년까지 설립할 예정
배경
- 현재 파리시의 초·중·고교의 급식은 구별로 운영
- 급식비의 50%는 시청에서 지원하고 50%는 학부모가 부담
- 초중고 학생의 80%가 급식을 이용
문제점
- 구별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에 차이가 큼.
- 친환경재료를 3.5%만 사용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75%를 사용하는 구도 있음.
- 각 구의 교육재정센터별로 재료구입비가 다르게 책정됨.
- 동일 품목의 재료구입비가 114%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 구입비의 차이는 급식 예산과 급식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침.
- 자치구별로 급식비 산정방식이 달라 사회적 논쟁과 계층 불평등의 원인이 됨.
주요 내용
- 급식의 개선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재료를 최소 50% 이상 사용
-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급식사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 맛과 음식 아끼기, 분리수거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 급식비 수납방식의 현대화
- 급식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
- 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급식비 차등 산정방식을 시 차원에서 단일화
- 구별 특성 유지
- 구별로 기존에 개발한 메뉴와 학생별 선택의 자유는 유지
- 구별 메뉴선정위원회의 역할 존중 및 노하우 공유
- 경영 개선
- 구별로 지출되던 경영비용을 공동지출로 변경
- 급식사업을 단일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혼선 감소
- 급식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
-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은 파리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
- 고용지위의 보호조항 강화
- 현재 구별로 고용된 모든 학교급식 종사자의 고용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