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확대 시행 2016.03.01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시간대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 시행함. 현재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41개소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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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로 시범 조성 계획 발표 2016.03.02
- 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함. 관악구와 성동구에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시범 운영함.
※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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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교통체계 장기종합계획 수립 2016.03.22
- 도심을 보행자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도심공간의 재편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한양도성 내부를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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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에스플렉스센터 조성 2016.03.04
- 상암동 DMC 단지에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융복합 빌딩인 에스플렉스센터를 조성함. 총 연면적 81,969㎡인 에스플렉스센터는 IT·미디어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하는 지상 21층 규모의 ‘스마티움동’과 e-sports 경기장, 3D 영화관, 콘벤션센터 등이 입주하는 지상 17층 규모의 ‘시너지움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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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밀집지역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 2016.03.21
- 대학·청년 밀집지역인 신촌역-홍대입구역-합정역 주변을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함. 모텔을 매입하여 예비·초기 창업가 등에게 ‘창업모텔’을 제공하고, 오픈형 ‘서울 창업카페’를 시범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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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규제 풀어 2030세대 청년주택 대량 공급 2016.03.23
-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시설이 충분한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함.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법률적 규제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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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가로·건축물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2016.03.30
-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공공공간 개선에 적용하기로 함.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종로구 행촌 성곽마을 인근 공공가로와 금천구 독산1동 공공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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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우울감 해소를 위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2016.03.29
- 서울시민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함. 서울심리지원센터는 대인관계상담, 부부상담, 육아문제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상담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 등 다각도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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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2016.03.0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고 연 1회 교육을 시행하기로 함. 위기상황 매뉴얼은 테러·화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로 나누어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비상대피 안내도, 응급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민간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행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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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함몰·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2016.03.10
- 도로함몰과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내 하수관로를 정비하기로 함. 또한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조사 및 정비하고 주요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해 침수피해를 줄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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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기업, 법인, 단체에 전기 승용차·트럭 보급 2016.03.03
- 서울시는 가정, 법인, 기업, 단체 등에 전기차량 520대를 보급하기로 함. 또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차량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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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속가능한 BEST 도시 7에 선정 2016.03.24
-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The Guardian)는 서울시가 최고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고 보도함. 가디언지에서 서울시는 오픈데이터의 선두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도시로 소개되었으며, 사용자와 공유 서비스를 연결하고 공유기업들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 정책도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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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
「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보도자료 중에서 연구에 유용하거나, 세계 주요 도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