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市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뮌헨 모델(München Modell)’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을 전개

• ‘뮌헨 모델’은 자가 주택 및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임.
• 뮌헨시는 2015년 4월 발효된 결정(Beschluss)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비용에 대한 융자 제공’, ‘소정의 지원금 지급’, ‘환경친화적 설계 및 환경기준 준수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 등을 제공
  • 결정(Beschluss):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

배경

• 독일의 사회주택 사업은 연방법에 따라 시행됨.
•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 및 주거공간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주의 업무이며, 연방정부는 각 주에 예산을 지원
• 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각 주에 연간 5억 1,820만 유로(6,780억 원)를 지원할 예정
• 뮌헨시에 따르면 ‘뮌헨 모델’을 통해 그동안 총 77,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이 중 44,000여 가구가 임대용 주택임.

뮌헨시의 지원내용

• 건설비에 대한 융자금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m²당 최대 2,100 유로(28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
  • 융자금액은 주택의 형태와 면적에 따라 42,000유로(5,500만 원)∼77,800유로(1억 160만 원)임.
  • 건설비의 융자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시는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게 연간 m²당 15유로(2만 원)의 건물 관리비용을 지원
• 시는 환경친화적 설계 및 환경기준 준수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

기타사항

• 임대인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반드시 임대차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최초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당 9.4유로(12,000원)를 초과하지 못함.
• 시는 사회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일정 액수의 임대차 지원금을 제공
  • 처음으로 임대한 임차인에게는 매월 ㎡당 3.75유로(5,000원)를 지급하며, 임차인은 이를 36개월마다 새로이 신청할 수 있음.
• 뮌헨시는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 사회적 긴급성, 뮌헨시 내에서의 체류 이유 및 체류 기간 등에 따른 심사를 통해 주택 임대를 주선

http://www.bmub.bund.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soziale-w...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Sozialreferat/Wohnungsamt...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Stadtplan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