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서 울
-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기본설계(안) 확정 2016.02.01
- 서울역 고가에 17개 보행길을 조성하여 사람이 ‘걷는 길’로 재생시키는 계획안을 확정함. 고가 위에 카페, 도서관, 야외무대, 꽃집 등 20여 개 편의시설과 화분 겸용 벤치 135개소, 장미광장, 목련광장 등 16개 광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 공중휴식처를 제공함.
※ 17개 보행길: ①퇴계로, ②남대문시장, ③회현동, ④숭례문, ⑤한양도성, ⑥대우재단 빌딩, ⑦호텔마누, ⑧세종대로, ⑨지하철(서울역 4호선), ⑩버스환승센터, ⑪서울역광장, ⑫공항터미널, ⑬청파동, ⑭만리동, ⑮손기정 공원, ⑯중림동, ⑰서소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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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계획(안) 발표 2016.02.17
- 현대자동차 부지에 전시장, 국제 수준의 공연장과 컨벤션 시설, 글로벌 업무시설 등을 갖춘 105층의 메인타워를 조성해 미래 서울의 MICE 산업 심장부로의 재탄생을 계획함. 이를 위해 공공성 확보, 친환경 건축물 건설,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안전·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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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를 하나로 통합 2016.02.29
- 서울시는 시민들이 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거리가 30m 이내인 버스정류소를 통합함. 또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도착시각이 표시되는 버스도착정보 안내단말기도 41개 정류소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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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노동국 출범 2016.02.03
- 서울시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자리노동국’을 출범함.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현장밀착형, 체감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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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참여자주도형 중심으로 뉴딜일자리사업 개편 2016.02.05
- 뉴딜일자리사업을 청년 중심으로 재편하고, 참여자주도형 일자리로 전환함. 주요 개편사항은 ①청년중심․참여자주도형, ②경력형성, ③민간일자리 연계 성과평가 및 참여자 관리 강화, ④참여기간 유연화 및 연중 신규일자리 사업 발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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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2016.02.23
- 2015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을 초과하고,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 융합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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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대장정 캠페인 연중 시행 2016.02.25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대학-노동계의 협력을 통해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자리대장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매월 마지막 주를 일자리대장정 주간으로 선정하고, 연중 캠페인성으로 추진해 전 사회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 서울시 청년일자리종합계획: ①취업준비를 위한 공간과 일자리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카페> 300개소를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조성해, ②서울형 강소기업 1,000개를 발굴해 10,000명의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③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④ 청년들의 생애 첫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해 일한 만큼 대우받고, ⑤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서울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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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2016.02.03
-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함. 건축물의 성능 기준 강화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목표로 2023년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추진함.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①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대상 확대, ②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으로 건물의 기본성능 향상 유도, ③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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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발표 2016.02.11
-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함. 세 가지 핵심가치인 상생·공정·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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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MICE 산업 육성 계획’ 발표 2016.02.24
-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인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MICE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함. 2018년까지 세계 3대 MICE 도시 도약을 목표로 체계적인 MICE 유치확대, MICE 참가자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한 환대서비스 강화, 시민・업계・서울시가 함께하는 MICE 거버넌스 체계 구축, MICE 청년취업 창출을 위한 ‘MICE 인재뱅크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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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가이드북 발간 2016.02.22
- 고령화 시대 주거환경 변화를 통해 노인의 치매 속도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함. 가이드북 내용은 기본원칙, 공간별 개선사항, 체크리스트, 실제 시범가구 사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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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글로벌 디지털 수도 기본계획 발표 2016.02.23
- 디지털을 활용한 시민 소통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시행함. 비전을 ‘새로운 연결, 다른 경험 Global Digital Seoul 2020’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소셜특별시, 디지노믹스, 디지털사회혁신, 글로벌 디지털리더)과 54개의 실행과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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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과 등기부 간 미일치 소유주를 찾는다 2016.02.29
- 하나의 토지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함. 1937년부터 55년간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 4,097필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히 조사·정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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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이슈와 동향」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보도자료 중에서 연구에 유용하거나, 세계 주요 도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