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밍엄市는 2015년 12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영국의 대기질 개선(Air Quality in UK: Plan to Reduce Nitrogen Dioxide Emission)’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버밍엄시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구역(Clean Air Zone) 프로젝트를 가동

• ‘영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은 도심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내 이산화질소의 함량을 줄이는 것이 주 내용임.

배경

• 버밍엄시 등 영국의 중부지방 도시들은 대기 내 이산화질소 함량이 EU 대기 환경 기준(EU Air Quality Standard)을 초과
• 기준 초과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를 반영하고 초과에 따른 벌금을 피하고자 영국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기준치 이하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영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

버밍엄시의 사전준비

• 도시 내 심각한 공기오염 지역과 유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조사에 착수
• 공기오염 측정을 위해 5만 파운드(약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년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
•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7대를 설치

공기청정구역의 도입

• 버밍엄시는 공기청정구역이 도입되면 2020년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
• 벌금은 개인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주로 노후화된 대형차량이 적용대상임.
• 벌금의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
• 또한 시는 벌금을 높게 책정해 부가적인 수입 확보를 지양함.
• 시는 공기청정구역 도입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기타사항

• 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도심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완화되기를 기대
• 배기가스 배출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 차량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바뀌길 기대
• 독일과 덴마크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기질이 향상되었으며, 대중교통 차량이 디젤이나 전기차로 대체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http://birminghamnewsroom.com/no-congestion-charge-in-birmingham/
https://www.gov.uk/government/news/improving-air-quality-in-cities
http://birminghamnewsroom.com/research-work-starts-on-clean-air-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