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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비용 산정과 정책적 활용방안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3033
권호: 
제208호
발행일: 
2016-02-29
저자: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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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의 이용자는 하루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의 20% 이상이 출근시간에 집중되고 있다. 매일 아침 치르는 ‘지하철 출근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이다. 승용차 이용자가 도로혼잡을 판단하고 경로를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지하철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혼잡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고, 관련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의 교통혼잡처럼 지하철 혼잡도 사회적 비용을 야기

도로에 차량이 추가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통행속도는 감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혼잡과 시간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열차에 정원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게 되면 차량 내부의 혼잡이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모든 승객이 쾌적성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교통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혼잡이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지하철 혼잡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247억 원 수준

사회적 비용은 차내 혼잡과 열차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되고, 이는 각각 2,317억 원, 4,93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2012년 기준 약 8조 원을 웃도는 도로혼잡비용의 약 10%에 이를 만큼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부문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 편리한 이용환경을 요구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하철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승용차부문의 도로교통정책과 대중교통부문의 개선정책은 병행이 바람직

도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수요관리는 필연적으로 대중교통수요를 증가시켜 지하철 혼잡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용차 수요관리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혼잡은 승용차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투자, 대중교통 요금수준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교통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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