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뿌리’ 소규모 제조업 현황 진단·지속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

산업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상 저하와 함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사업체의 경영 악화는 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자 스스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명확한 현황 진단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소규모 제조업의 실태 분석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폭넓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현장조사와 문제점 진단을 위해 현장의 실무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구의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정책 입안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방향 제시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이면서 서울시 제조업체의 29.2%(17,112개), 종사자의 39.4% (107,614명)가 밀집해 있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4개 구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소규모 제조업, 2013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92.7%에 달해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를 살펴보면, 전국은 82.3%, 경기도는 78.8%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전체 제조업 58,551개 중 소규모 제조업이 54,272개로 92.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은 24.9%, 경기도는 26.1%를 차지하는 등 종사자가 20%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서울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 272,972명 중 149,880명이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54.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시 전체산업의 사업체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나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도 여전히 200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