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프로그램 손질해 접근성·효율성 높인다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922
- 호주 빅토리아州는 택시산업 정책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Multi Purpose Taxi Program)’의 문제점 보완과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 마련
-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은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프로그램의 이용자격
- 이용자격은 이용자의 이동능력과 소득요건에 의해 결정됨.
- 이동능력에 따라 고욕구(high need) 이용자와 저욕구(low need) 이용자로 구분
- 고욕구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시각 장애인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한 혜택을 무제한으로 받음.
- 저욕구 이용자는 관절염,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이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이들에게는 연간 2,180호주달러(218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짐. 단, 이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할 경우 연 1회 2,820호주달러 (282만 원)를 추가 지원
프로그램의 요금지원
- 택시 이용자에게 요금의 50%(최대 60호주달러, 5만 원)를 지원
- 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별도로 16.5호주달러 (16,000원)를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 장애인 전용 택시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지방의 장애인 택시 이용자들은 택시예약이 힘들고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됨.
- 저욕구 이용자에게는 연간 혜택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대중 교통의 할인 혜택은 없음.
-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복잡해서 이용자들은 자격요건과 혜택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 프로그램의 이용 및 성과 등에 관한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
프로그램의 개선안
- 자격요건 개선 :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질병 기준이 아닌 이동성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휠체어 이용 개선 : 택시사업자들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의 구입, 유지· 관리 등의 재정지원
- 프로그램 투명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
- 프로그램 남용 방지 :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를 하고 타인의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 사진 부착
http://www.premier.vic.gov.au/have-your-say-on-a-better-multi-purpose-ta...
http://economicdevelopment.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6/12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