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서비스․전문성 부족해 노숙인 시설전전 ‘회전문 현상’

2013년 현재 서울의 노숙인규모는 공식적으로 약 7천 명으로, 전국 노숙인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숙인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개편했지만, 기존의 단순보호에 치우쳤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노숙인정책은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탈노숙’ 또는 ‘응급구호방⋅일시보호시설→재활시설→자활시설→탈노숙’의 과정을 통해 노숙인을 시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시설별로 입소 노숙인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건강 및 의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일자리 등의 자활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서비스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노숙인이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등의 회전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거처인 노숙인복지시설이 노숙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 프로그램의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노숙인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공공일자리와 취업 프로그램은 임금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지원과 임시주거비 지원이 결합되면서,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쪽방⋅고시원을 전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렴주택이 필요하지만, 노숙인이 공공일자리 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이 부족하거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