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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1954
저자: 
강병준, 윤건, 윤민석
발행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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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위탁계약 관리능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현행 서울시의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평가주체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된 민간위탁 평가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공공성 기반의 성과평가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 종합성과평가에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