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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1860
저자: 
황보연, 손의영
발행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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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추진된 민자사업은 ‘최소수입보장’ 제도하에서 교통수요의 과다추정, 시중이자율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매년 인상 방식의 요금 협약을 통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 연구는 ‘최소수입보장’ 제도 폐지 이후 민간투자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의 대표적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사업, 우면산터널사업,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확한 수요 및 비용 추정,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 수익률 적용, 재정부담 완화, 그리고 적시 준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안으로 현행법상의 투자위험분담제도를 근거로 한 ‘비용보전방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