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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1720
저자: 
이성영
발행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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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착촌’으로 알려진 강남·서초·송파의 국공유지 점유지역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되 거주권을 보장해주고 거주민 자치체가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인 ‘공공토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제시한 모델이 공공임대주택 방식보다 정부재정 투입이 낮고, 입주자에게 ‘자기소유’라는 인식을 심어줘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중심의 자치구조를 형성하여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강남구 재건마을의 사례로 모의실험해본 결과, 도시 전체가구 소득의 10분위 중 1분위의 가구만 주거부담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소득 1분위 가구에게 다세대매입주택 방식으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주택’을 제공하고, 소득 2~4분위 가구에게는 토지임대료율을 차등화하여 임대료보조 비용이나 커뮤니티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