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요자 만족하는 인센티브 제도 발굴 필요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해가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해 가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개선․발굴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어떤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방세 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는 나름대로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대다수의 기존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대부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준들을 차별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을 달성한 연후에는 보다 향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서울시 조례와 예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선진 금융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서울형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