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홀름市 시의회는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스톡홀름 노숙자 중 일부에게 도심 내 영구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대가족ㆍ노숙자ㆍ마약 중독자가 스톡홀름 교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임.
  • 스웨덴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매해 15만 개의 새 주택을 건설하여, 내ㆍ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2015년 3월에 발표함.
    • 스웨덴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결을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따로 두고 있는 반면, 스웨덴은 누구나 공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음. 공공주택과 개인소유의 주택 모두 도시 주택 서비스에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스톡홀름호텔헴재단 운영 주택에 거주…“취약계층 교외 집중거주 방지”

• 현재의 주택난은 특히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극심하게 나타남. 스톡홀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야 함. 스톡홀름 중심가의 작은 원룸은 매달 4,000크로나(약 53만 5천 원) 정도의 집세가 필요하며, 중개를 통해 집을 계약하면 매달 10,000크로나(약 133만 7천 원) 정도를 집세로 지불해야 함. 현재 스웨덴 성인의 약 1/3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톡홀름의 취약계층 중 대부분은 국가 지침에 따라 이미 시에서 보조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주택이 항상 영구적인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시에서 보조하는 주택은 도심 밖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음.
• 스웨덴 정부의 발표 직후, 스톡홀름시는 노숙자 중 일부에게 도심 내 영구 거처를 제공하는 시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스톡홀름호텔헴재단(Stiftelsen Hotellhem in Stockholm, SHIS)이 시행하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설계됨.
  • 스톡홀름 시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이 재단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7년간 임대차 계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 이 정책으로 일부 노숙자들은 이 재단이 운영하는 주택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게 됨. 이 재단은 현재 도시 주변 22개 지역에 2,300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
• 스톡홀름호텔헴재단은 젊은이와 노인, 가족, 마약 중독자나 채무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복지 정책으로 제공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시장을 통해 얻는 주택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자 함.
  • 거처를 제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레스토랑이나 접수처에 배치한 직원이 입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그래서 이웃 주민이 노숙자를 위한 주택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에 스톡홀름에서는 계약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프로젝트로 거주자가 영구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느끼는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이 재단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임.
  • 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부 일반인이 노숙자에게 영구 거처를 제공하는 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http://www.thelocal.se/20150326/homeless-to-skip-rental-queues-in-capital
http://www.thelocal.se/20150325/housing-boost-plan-revealed-by-coal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