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집에서 법률 지원 받는다 (중국 베이징市)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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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市는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각 구ㆍ현의 법률 지원 센터에서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여 소장 수리,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법률지원 심리지원 사업’을 시행함. 법률 지원은 일반적으로 법률 과정에서의 도움을 뜻하나, 장애인 법률 지원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법률지원센터서 신청자의 집 방문해 소장 작성, 대필 등 서비스
- 시 법률 지원 센터는 펑타이구ㆍ하이뎬구ㆍ차오양구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 민원인들을 방문하여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지원에 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법률 지원 홍보를 확대할 예정임.
- 시 사법국에 의하면 장애인이 법률적인 문제를 겪을 시 가까운 구나 현의 법률 지원 센터에 신청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건에 부합하면 무료로 절차마다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각 법률 지원 센터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알려주고 소장 수리를 진행함.
-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심사 및 접수는 빠르게, 과정은 간단히 하여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자 함.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법률 지원 업무담당자가 집을 방문하여 심사ㆍ접수ㆍ대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北京日报,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