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저소득가정 주택마련 지원사업 시행 (독일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베를린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자기 재산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정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택마련을 돕는 지원 사업을 시행함. ‘가족주택 마련 대출(IBB Familienbaudarlehen)’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족 우호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임.
자기 투자금 15%만 출자하면 집 사거나 신축 가능
- 현재 베를린에서는 7명 중 1명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음. 이것은 독일 전체의 자가주택 소유율 50%에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상태임. 게다가 주택건축비는 계속 오르고 있음. 은행도 세계 재정위기 때문에 자가주택 건설에서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놓은 상태임. 저소득 가정이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음.
- 그 때문에 베를린 시의회는 가족주택마련 대출사업을 결의하게 됨. 이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적은 수입과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래 없는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집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베를린 주택시장에서 자기주택을 갖게 하는 것은 집세 상승에 맞서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은 은행이 요구하는 자기 투자금 30% 중 15%만 출자하면 집을 구하거나 지을 수 있게 됨. 나머지는 베를린 투자은행이 지원함.
-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오직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어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이 반드시 완공된 신축주택이거나 스스로 신축하는 자가 주택이어야 함.
- 가족 수입의 상한선은 베를린 사회주택(Berliner Wohnberechtigungsschein) 입주자격보다 약 30% 높음. 그래서 3인 가족의 경우 연 실수입 약 4만 유로(약 4,70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4만 9,000 유로(약 5,7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가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베를린 투자은행은 이 사업을 위해 매년 500만 유로(약 60억 원)를 풀게 됨. 사업은 4월 말에 시작됨.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pressemitteilung.280314.php
http://www.bz-berlin.de/berlin/senat-unterstuetzt-familien-beim-wohnungska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