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질 향상 인증제도 시행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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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는 2014년 5월부터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체가 주택을 임대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인 ‘런던 주택임대 기준(London Rental Standard)’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 런던市에서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주택 거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런던시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현재 런던市 인구의 30%가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임대가구의 비중이 자가 거주 가구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307개 중개업소 인증받아…11만여 주택 임대기준 충족
- 런던市는 단일화된 주택 임대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인과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주택의 질과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런던 주택임대 기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제도 시행 10개월 만인 2015년 3월 기준으로 307개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이러한 인증을 받았으며, 총 11만 5천 호의 주택이 ‘런던 주택임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런던 주택 임대 기준은 크게 임대인·관리인·중개인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市는 이러한 인증 기준마련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8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이와 관련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임대인 인증에는 올바른 계약서 작성, 입주 보증금의 관리기관 위탁, 주택의 수리,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리인 인증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포함하여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인증 받은 직원을 지점별로 1인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개인 인증에는 중개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임대료과 안전점검 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분쟁에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이 제도에 대한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임. 하지만 런던시는 임대인과 중개인이 해당 주택을 ‘런던 주택임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홍보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인증 주택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london.gov.uk/priorities/housing-land/renting-home/london-rental-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