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교통을 중요한 생활복지의 하나로 인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감소로 교통부문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민간투자의 위험이 증가하여 교통 SOC의 장래 투자전망은 어둡다. 이러한 투자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의 적정투자수준과 수단 간 투자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교통 SOC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의 시급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적정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 서울의 교통 SOC 적정투자는 GRDP 대비 4.8% 수준

120 다산콜센터의 문의 중 교통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빼미 버스확대 운영’과 ‘타요버스 운행’이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될 만큼 교통은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교통 SOC 적정투자수준을 분석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로 구성되는 수도권의 교통체계에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울의 교통 SOC 적정투자수준은 GRDP 대비 4.8%의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는 4.6%, 인천은 1.9%, 수도권은 4.1%, 전국은 3.8% 수준의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

서울의 교통 SOC 투자는 도로와 철도부문을 4 대 6으로 배분할 때 최적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자본이 집중된 서울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서울의 관련세출을 살펴보면 철도부문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도로부문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가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SOC 투자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기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객관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자료갱신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교통관련 국가 상위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과 인근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자체적인 공동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