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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세미나

등록일: 
2015.04.14
조회수: 
2527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5년 4월 20일 (월)  오후 2시 - 6시
장 소 : 국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원 : 조원진의원실, 이찬열의원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일정   
행사일정 정리한 표 입니다
시간 일정
13:30∼14:00

등록

14:00∼15:15

개회   총괄진행 : 정희윤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 센터장

개 회 사  : 김수현┃서울연구원 원장
축      사 :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권경석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종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기조연설 : 박원순서울특별시 시장
환  영 사 : 김동건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삼주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15:15∼16:20
 

주제발표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발표자 : 배준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토   론 : 주만수┃한양대학교 교수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재민┃서울시 재무국장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1-2.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발표자 : 조정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   회 : 정순관┃순천대학교 교수
토   론 : 고규창┃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이기우┃인하대학교 교수
            안성호┃대전대학교 교수
            이시원┃경상대학교 교수
            김윤식시흥시 시장
            김동건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16:20~16:30 장내정리  및 휴식
16:30~17:30
 

주제발표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발표자 :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사   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토   론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배진환┃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발표자 : 김찬동┃충남대학교 교수
사   회 : 김순은┃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 한경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권국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배┃성북구 구청장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류경기서울시 기획조정실장

17:30~17:4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45~18:00 폐회사
18:00~

만찬

문의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
02-214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