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세미나
- 일 시 : 2015년 4월 20일 (월) 오후 2시 - 6시
- 장 소 : 국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주최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원 : 조원진의원실, 이찬열의원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행사일정 정리한 표 입니다 시간 일정 13:30∼14:00 등록
14:00∼15:15 개회 총괄진행 : 정희윤┃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 센터장
개 회 사 : 김수현┃서울연구원 원장
축 사 :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권경석┃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종┃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기조연설 : 박원순┃서울특별시 시장
환 영 사 : 김동건┃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이삼주┃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15:15∼16:20
주제발표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발표자 : 배준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토 론 : 주만수┃한양대학교 교수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박재민┃서울시 재무국장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주제발표1-2.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 미국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발표자 : 조정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 회 : 정순관┃순천대학교 교수
토 론 : 고규창┃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이기우┃인하대학교 교수
안성호┃대전대학교 교수
이시원┃경상대학교 교수
김윤식┃시흥시 시장
김동건┃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16:20~16:30 장내정리 및 휴식 16:30~17:30
주제발표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발표자 :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사 회 :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토 론 :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배진환┃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주제발표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발표자 : 김찬동┃충남대학교 교수
사 회 : 김순은┃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 한경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권국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배┃성북구 구청장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류경기┃서울시 기획조정실장17:30~17:4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45~18:00 폐회사 18:00~ 만찬
-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
- 02-214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