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임금 남녀차별 관행 없애라” 대대적 행사 (독일 베를린市)
○ 독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 차이는 22%인 것으로 나타남.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본 결과, 여성들이 지난해 남성이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3월 20일까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에 따라 독일 연방 여성부는 올해 3월 20일을 ‘이퀄 페이 데이(Equal Pay Day)’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함.
-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함.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에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실정임. 이것은 기본법의 성의 동등원칙에 모순되는 것을 넘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을 초래함.
- 그 원인은 다층적임. 여성들의 직업 선택에서 시작되며 동일 직업 내에서도 보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인 여성의 빈곤으로 확대될 수 있음.
평균 임금, 여성이 22% 적어…‘임금 격차 해소’ 브로슈어도 배포
- 독일에서는 보수 평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이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 ‘보수평등 검토방식(eg-check-Verfahren)’임.
- '보수평등 검토방식’은 독일 평등법과 유럽 보수평등권의 법적 기준에 따라 차별대우의 구체적인 원인과 금전적 범위를 계산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은 보수의 모든 세부사항을 3단계의 시험 과정에서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차별들을 조사함.
- 현재 베를린시는 공공업무 임금 산출에 보수평등 검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성차별 없는 보수지급에서 솔선수범함. 그러나 독일의 공공업무 협정 임금표가 근본적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는 연방 반(反) 차별 사무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베를린시는 올해 ‘이퀄 페이 데이’의 테마를 임금 투명성으로 정하고, 노동통합여성국과 각 구의 여성동등사무소 및 독일 여성경영자·전문직 여성협회와 함께 임금 투명성과 여성임금 동등을 위한 브로슈어를 제작함.
- 이 브로슈어는 여성들에게 일반 경영자들의 관습적인 보수산출의 차별 관행을 알리고 여성들의 노동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여, 22%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 시는 3월 20일 공공기관에 임금 동등을 위한 빨간 기를 달고 시내의 주요장소에서 시민에게 브로슈어를 배포할 예정임.
- 또한 가게와 레스토랑, 카페 2백여 개가 ‘이퀄 페이 데이’에 동참하여 22% 할인 기획행사를 마련함. 이날 방문한 여성 손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22%의 할인 혜택을 받고, 시가 제작한 쇼핑백을 받아 ‘이퀄 페이 데이’ 홍보에 동참할 수 있음.
http://www.berlin.de/sen/aif/ueber-uns/presse/2015/pressemitteilung.276029.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