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산층 주거난 해결 (프랑스 파리市)
○ 파리市 안 이달고 시장은 2015년 3월 16~17일 시의회에 중산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ultiloc’ 사업을 제안함. Multiloc’ 사업은 파리시의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한 중산층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현상과 파리 시내에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주택이 발생한 현상을 연결해, 중산층이 빈 주택을 임대해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임.
- 안 이달고 시장의 연간 주택 1만 호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파리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이 사업은 그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장기간 살지 않은 채 파리에 남겨둔 빈 주택을 모집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임.
- 예를 들어 은퇴한 노인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에 내려가 살면서 파리에 머물 경우를 대비해 집을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 둔 경우, 혹은 장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달고 시장 “중산층, 파리서 살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 파리시는 오랫동안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이 4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현상은 주택 소유자들이 남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발생하였음. 파리시는 ‘Multiloc’ 사업으로 비어있는 주택들을 모집하여, 민간영역 사업자와 함께 발전된 형태의 주택임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안 이달고 시장은 빈곤층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적 중산층(중하층) 민간부문 임대용 주택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하고, 시에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
- 예를 들어 중간 수준의 주택에 자녀 한 명이 있고 월 소득이 3,000유로(약 355만 원) 정도인 부부가 파리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파리시는 주택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야 함.
- 파리시는 이 사업을 담당할 행정관 1명을 공모하고, 사업 홍보·진행상황·관련 기관 감독을 담당시킬 예정임. 또한 임대용 주택을 모집할 담당자도 공모하고, 모집된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검사하는 데 관리하고, 관련 통계 작성도 담당시킬 예정임.
- 파리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와 부동산 관리 협약을 맺을 계획임. 이 협약으로 업체는 사업 담당자가 모집한 주택의 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임대시장에 내놓을 것이며, 이후 주택 관리도 자율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 참여 업체는 주택 한 채당 1,000유로(약 118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개월 이상 된 주택의 임대 계약 성사에는 보조금이 1,200유로(약 142만 원)로 상향됨.
임대시장 평균가보다 20% 저렴한 월세로 공급 추진
- ‘Multiloc’ 사업은 비어 있는 주택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 나오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이렇게 나온 주택은 각 동의 평균 임대가격(주: 파리시에서는 월세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평균 임대료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임.
- 이 사업의 대상은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소득 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중산층(중하층) 가구임.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5만 9,704유로(약 7,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7만 1,514유로(약 8,500만 원)보다 소득이 낮아야 함.
- 또한 가족 구성 형태(결혼 여부, 양부모·편부모 여부, 자녀 여부 등)를 가리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파리시는 집주인에게 보증을 확실히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빈 주택 매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임.
사업 참여 집주인에 약 238만 원 제공 ‘임차인·임대인 모두 윈원’
- 파리시 주택 담당 부시장은 ‘Multiloc’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2,000유로(약 238만 원)를 제공하는 등 보증금과 촉진책의 세부사항을 설명함.
- 월세를 못 받거나 일상적인 관리비용·주택 손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파리시는 책임지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임.
- 임대주택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임대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주택 상태에 관한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함. 또한 진단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화재경보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
- 임대계약 전에 주택보수 공사나 미장 공사를 시행하면 2,500유로(약 297만 원)까지 지원해 줌.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공사하는 경우에는 주택 진단 시 최대 7,500유로(약 89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매년 파리시의회에서 파리 시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이 보조금은 파리시에 공사시행 증명서류와 담당 임대업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 파리시는 ‘Multiloc’ 사업을 위해 1주택당 6,000~1만 4,000유로(약 714만~1,667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해야 함. 이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상태,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전에 다르게 결정됨.
- 파리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5월 중에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여름 중에 협약을 맺을 계획임. 이 사업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설된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