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市는 ‘지불가능성 지향(Affordability Directives)’이라는 시정 방향을 밝히고, 도시 차원의 투자를 통해 주택·교육·교통·여성 권리·빈곤문제의 다섯 가지 과제에 초점을 두고 2015년 시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2015년도 도시 행정의 방향은 시민 모두가 지불할 수 있는 도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튼실한 도시의 경제적 기초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무엇보다 ‘가족’ 중심의 생활 터전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인 경쟁력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함.

- 주택 분야 :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중산층 근로가정에 적합한 주택공급에 힘쓸 것임.

• 현재 세입자 혹은 주택 소유자가 그들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것임. 치솟는 임대비로 홈리스와 이주율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장기융자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과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적극적 융자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임.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엘리스 법(Alice Act,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을 개정할 것임.

• 2015년도 11월에 저소득층 주택 채권을 발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자함.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 건설을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비영리 주택 건설을 확충할 계획임.

- 교육 분야 : 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을 시행하여 취학 이전 조기 교육의 혜택을 제공함.

• 도시 차원에서 4세~8학년까지의 여름철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전체 학생에게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교통 분야 : 고성능 경쾌전차(LRV, light rail vehicles) 40대를 추가 공급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함.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함.

• 보행자 안전을 위해 5,000억 원의 교통 기금을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샌프란시스코시는 2015년 최소 20km 이상의 사고다발 위험도로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 및 재정비할 계획임.

- 여성 권리 : 여성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평등한 고용 여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임.

• 여성권리회담 개최

• 가정과 직장 내 폭력 방지를 위한 ‘NO MORE/NADA MAS’ 캠페인 지속

- 빈곤 퇴치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Project 500’를 시행하여, 도시 내 극빈층 가정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정부와 협력하여 개보수하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노숙자들이 빈곤과 노숙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도록 기본적인 숙박과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

http://sfmayor.org/index.aspx?recordid=775&page=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