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市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시장
○ 뮌헨 시장은 지난 1월 13일, 관보 특별호를 통해 2015년의 정책 수행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하였음. 이 신년사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2015년 시정의 주요 목표로 밝히고, 10가지 분야(주택 신축 및 임대주택 확충, 교통, 교육, 체육, 기타 도시공간·도로·광장의 개발, 문화, 사회 정책, 환경·기후 보호 및 보건, 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걸친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주택 신축 및 임대주택 확충 :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2015년 뮌헨시의 역점 사업은 ‘제6기 뮌헨 주택(2011 ~ 2016)’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실행안은 저렴한 주거 공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실행안 시행을 위해 시청 각 부서를 망라한 전담팀이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연간 8,000호의 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주택건설 조합을 통한 주거 신축이 추진될 예정이고, 지역별로 주거 건설과 기반시설의 건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 교통 분야 : 2006년에 수립된 ‘교통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통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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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배려를 위해 구 시가지 내에 남북 순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MVG Rad’를 도입할 예정임. 시내 125개의 정류장에서 1,200대의 공용 자전거를 뮌헨 시민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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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지역이 뮌헨 전역으로 확대되며, 어플리케이션 ‘MVG Fahrinfo München’으로 전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함.
- 문화 분야 : 2015년 시 예산 중 문화사업에 배당된 액수는 1억 8,400만 유로(약 2,267억 원)으로 독립영화산업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문화산업의 촉진 비용과 시립 ‘국가사회주의(Nazi)’ 문서보관소의 운영비 등에 투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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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국의 주도하에 ‘창작의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에게 주거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예술적 기반 시설 역시 시의 성장에 맞추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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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30일에는 시립 ‘국가사회주의(Nazi)’ 문서보관소가 개관하여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임. 이 공간은 과거 뮌헨시가 국가사회주의에 협력했던 과거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장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타 행사를 위해 다용도로 활용될 전망임.
- 사회 정책 분야 : 2015년 1월 1일부터 주거보조금 내지 육아보조금의 수혜자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던 뮌헨패스(München-Pass)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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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증가에 따라 청소년과 어린이 연령층이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뮌헨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
- 청소년 및 어린이 주거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교육 정책과 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각각의 모국어와 고유 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 역시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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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전쟁과 재난 등으로 뮌헨 지역으로 망명해 온 이주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빈곤 퇴치를 위한 유럽 원탁회’에 참여하여 보편적인 인류 복지에도 이바지할 것임.
- 에너지 분야 : 2015년에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 2025년까지 뮌헨 전 지역이 사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목표에 접근해 나갈 예정임.
- 2015년에는 뮌헨 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세 곳의 풍력발전소의 운영을 개시하여, 약 65만 명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됨. 이로써 뮌헨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은 약 35억 kWh로, 뮌헨 주민의 절반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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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하나인 장거리 원격 난방 시스템 역시 재생에너지를 통해 운용될 계획이며, 오는 가을부터 공사에 돌입할 예정임.
-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 2015년에는 뮌헨시 관청 내에서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생이 기존의 27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는 이민자 가정의 학생 및 직업교육생을 위한 배려도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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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시는 이미 UN의 장애인 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이미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19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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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지역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 행정청에서도 다양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