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활용해 재정부담 줄이는 ‘사회투자정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증가하는 정부의 사회비용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비영리 기관의 협력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모형을 발표함. ‘사회적 영향을 위한 투자 정책(Social Impact Investment Policy, 이하 사회투자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회투자 정책은 시범사업이었던 사회투자 채권(social impact bonds)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초하여 발의됨. 주정부는 2013년 7월에 국내 최초로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및 시설 서비스 이용 방지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전달에 민간 자본의 재정지원 모형을 도입시킴.
- '뉴핀 사회적 혜택 채권(Newpin Social Benefits Bond)’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7백만 호주달러(약 60억 원)를 모금하여 가출 청소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게 재정 지원을 함.
- 같은 해 10월, 가정폭력,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선협회 채권(Benevolent Society Bond)’을 발행하여 1천만 호주달러(약 86억 원)를 조성함.
-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두 개의 사회투자 채권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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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지출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서비스 수행 실적에 따라 기관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들의 책임성과 동기부여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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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커서, 현재까지 연간 10~12%의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 사회채권 모형은 공공 서비스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한 정부 지출 감소분을 민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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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을 위탁가정 서비스에 맡길 경우 1인당 연간 6만 6천 호주달러(약 5천 6백만 원)의 정부 지출이 수반되었음. 이 같은 막대한 정부 지출이 절약될수록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은 증가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재정 안정성이 보장되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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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채권 발행, 기금 전달, 그리고 객관적인 사회서비스 실적 관리에 한정됨.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주정부 아동 법원에 의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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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는 민간 투자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익률과 좋은 투자 조건이 보장됨. 7년 만기인 뉴핀 사회채권을 예로 들면, 청소년 가정 복귀율이 60%일 때 수익률은 7.5%, 복귀율이 65%일 때 수익률은 12.0%, 그리고 복귀율이 70%일 때 수익률은 15.0% 등 사회서비스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증가함. 첫 3년 동안에는 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5.0%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주정부는 이번 사회투자 정책 발의서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주요 영역을 제시함.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이며, 두 번째는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의 재범 감소, 세 번째는 정신 질환자의 병원 입소 관리, 네 번째는 청소년 가출 방지 및 감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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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 가지 영역은 주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회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로 주로 시설이 필요한 분야임. 시설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소하더라도 가급적 단기간 내에 퇴원 혹은 퇴소를 촉진함.
- 주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제안서를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민간 및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회투자 영역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http://www.dpc.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168339/Statement_of_Opportunities_2015_WE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