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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4회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등록일: 
2015.02.11
조회수: 
2080

1) 출장배경

●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East Asia Inclusive City Network Workshop)에 참석하여,

①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 대도시의 주요 도시정책 및 현장 활동사례 등을 공유

② 2015년 상반기 서울연구원이 추진할 계획인 국제 컨퍼런스를 홍보하고 각국의 참가를 제안

 

2)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 개요

● 최근 들어 빈곤이 도시 내에서 점차 확산되는, 이른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취약집단들의 소요(needs)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재생 방안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일본, 한국, 대만, 중국(홍콩 포함) 등 동아시아 국가나 지역 역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음. 경제 및 산업의 전지구적인 재편 하에서 고용, 보건, 교육, 주택, 시민권 등이 엄중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각국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나름대로 수년간에 걸쳐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음

●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한국, 일본, 대만, 중국(홍콩 포함) 등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 및 현장활동가들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음

● 동아시아 통합도시 네트워크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 국가를 변경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도시/국가에서 5~10명이 참가하고 있음

 

3) 워크숍 참석 및 발표

● 총 17편의 논문 및 활동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면서 각국 대도시의 도시정책과 지역재생을 위한 현장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함(한국 3편, 일본 3편, 대만 6편, 홍콩 5편)

● 한국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정책: 현황과 평가“(남원석, 서울연구원), ”공공주택, 자살, 서울시와 SH 공사“(서종균, SH공사), ”SH공사의 주거복지 전문기관 전환 추진방안“(천성희, SH공사)을 발표

- 일부 외국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지원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워크숍 진행 및 발표 모습>

워크숍 진행 및 발표 모습1워크숍 진행 및 발표 모습2

 

<워크숍 발표 주제 목록>

번호

발표 주제

비고

1

홍콩의 과밀 상황과 사회정의 : 삼수이포의 하층계급 사례

홍콩

2

도시에서 외국인의 수용과정 : 오사카 야오시 사례

일본

3

공공주택, 자살, 서울시 그리고 SH공사

한국

4

이주, 이전, 재정착 : 타이베이시 샤오싱마을 사례

대만

5

노후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숙고: 타이베이시 난지창 마을

대만

6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재개발 : 홍콩 사례

홍콩

7

주거권 방어에서 도시변화에 대한 참여로: 홍콩 주거운동

홍콩

8

대만의 주거운동

대만

9

서울의 공동체주택 : 현황과 평가

한국

10

SH공사의 주거복지 전문기관 전환 추진방안

한국

11

타이베이의 공공주택 정책 현황 : 사례 분석

대만

12

타이베이의 도시관광가이드(도시안내원) 프로젝트

대만

13

자조적 홈리스 네트워크 만들기

대만

14

마카오의 홈리스 및 주택 문제에 대하여

홍콩

15

오사카 다이토 네트워크의 홈리스 지원 활동에 대하여

일본

16

홍콩 노숙인의 어려움

홍콩

17

홈리스 지원을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으로 확장하기

일본

 

4) 기관 및 현장 견학

● 홍콩 정부의 빈곤위원회(commission on poverty)

- 범부처적인 위원회로서 빈곤 경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간 협력을 촉진

- 매년 빈곤선(poverty line) 분석을 통해 빈곤실태와 정책효과를 평가

-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펀드(community care fund) 운영

 

<홍콩 정부청사 입구 및 빈곤위원회와의 간담회 모습>

홍콩 정부청사 입구빈곤위원회와의 간담회 모습

 

● 남샨(Nam Shan) 공공임대주택 단지 방문 및 거주가구 인터뷰

- 입주 대기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매월 1천 홍콩달러(약 14만원)를 지불

- 30년 이상된 주택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은 26㎡,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

- 이 정도의 주거수준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의 5~10배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함

 

<남샨 공공임대단지 내부 및 전경>

남샨 공공임대단지 내부남샨 공공임대단지 전경

 

● 샴수이포(Sham Shui Po) 지역의 옥탑방(roof-top) 및 큐비클(cubicle)

- 옥탑방은 건물 옥상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형태로, 방 하나의 월임대료가 1천 홍콩달러(약 14만원)

- 큐비클은 한 층의 공간을 몇 개 방으로 작게 쪼개고 2층 침대를 설치하여 한 방에 2명씩 거주하는 형태로, 월임대료는 옥탑방보다 다소 비싼 1,500 홍콩달러(약 21만원)

- 옥탑방, 큐비클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7만 가구로 추산되는 등 주거수준의 양극화가 심각

<옥탑방 및 큐비클 모습>

옥탑방 사진큐비클 사진

 

● 홍콩섬 소재 홈리스 지원기관 및 노숙 현장

 

(1) 세인트제임스 단신자용 호스텔(St. James single person hostel)

- 정부 소유 아파트 건물의 1~3층을 민간단체에게 제공하여 임시거주시설 운영

- 6개월까지 거주 가능하며, 자원봉사자 및 실무자들이 퇴소예정자들의 주택 확보 지원

 

(2) 주요 노숙현장 : 지하도 및 육교

-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지하도에서 10여명의 동남아시아계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육교밑의 공간에는 60~80대인 6인이 10년째 공동으로 생활

- 육교밑 노숙인들은 주변을 직접 청소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심을 얻으며 생활

 

(3) 하이 스트리트 하우스(High Street House)

- 정부의 커뮤니티센터 중 4, 6, 7층을 기숙사 형태의 단신자 거주지원 시설로 활용

-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최장 2년 거주 후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남원석 연구위원(2149-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