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동북아시아의 대기환경 변화 요인을 이해하고, 국가 및 지역차원의 공동 협력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북경대학교(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Engineering of Peking University), 중국환경과학원(CRAES)이 공동 주관하는 “Clean Air in North-East Asia” 국제 워크숍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요청 받음.

- 동북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도시와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 발굴 기회의 마련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추진전략을 발표함.

• 발표세션 : Session 1 Air Quality Condition

• 발표주제 : Air Quality Management Issues and Strateg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2) 워크숍 주요내용

-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PM10, PM2.5 등 대기오염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개발 과정 중에 얻은 대기오염 문제해결 경험이 중국보다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함께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개선”에 공감함.

- 3~4년 전부터 중국의 중앙정부는 대기오염 특히 PM2.5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워크숍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함.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에 대한 지역협력의 성과는 회의체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실태 및 현황 파악, 대기오염대응 정책대화 채널 구축, 황사 공동 관측망 및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환경산업 및 기술 중국시장 진출 지원기반 구축 등이 있음.

- 반면에,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에 대한 지역협력의 한계는 연구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미흡, 구속력 있는 대응체제 부재, 국가간 경쟁, 유사협력체계 중복 등으로 인한 일부 비효율 등이 있음.

- 지금까지 다자간 협력으로 TEMM, NEASPEC, EANET, LPT 등을 추진, 양자간 협력으로 한중 국장급회의(2014.2, 북경),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 서명, 한일 환경장관회의를 추진하였음.

- 향후 대기환경 개선 협력과제로는 한중 양자협력에 집중하였던 기존 협력에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 기존 협력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인 TEMM 강화, 바톰라인의 관리 가능한 계획수립과 추진, 대기오염 관리 공동 연구단 설립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북아 대기오염 관리문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자금, 기술, 역량 문제에 앞서 한중일 3국의 정치적의사의 제고와 지역적 관리 강화임.

- 기존 협력체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몽골, 러시아 등 국가들과 함께 대기오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에 인식을 공유함.

3) 시사점

- 중국 북경대학교와 중국환경과학원과의 협력 연구를 발전시켜 동북아지역의 청정대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함.

• 함께하는 동북아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상호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대기환경 개선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동북아 대도시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동북아 대도시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2149-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