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 성장 및 녹색 산업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 정책

경제, 에너지•자원과 환경은 서로 의존적이며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3각 관계에 있다. 에너지 및 자원은 경제행위와 성장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불가피하게 환경 훼손이 초래되므로 적절한 환경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및 녹색 성장이 중요하다.

2. 국내의 녹색 성장 추이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성 지표인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경제성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2012년 총에너지 공급의 3.17%를 차지해 2007년에 비해 약 0.8%p 상승하였다. 환경기술 강화 지표인 정부R&D 지출 중 녹색 R&D 비중은 최근 2년간 소폭 하락하였는데 2012년 16.0%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2007~2008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국내의 녹색 산업 현황

녹색 산업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환경 산업이다. 2007~2012년 기간 중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수는 2배로 증가했으며 고용은 3.35배로, 매출액은 5.24배로, 수출은 3.4배로, 투자는 2.22배로 각각 증가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양적으로 급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국내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최근 6년간 평균 18.8%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12년 현재 약 82.2조 원으로 추정되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 수준이다. 반도체, 자동차 및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의 녹색 성장 및 녹색 산업

서울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저하, 에너지 다소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가운데 8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차세대 스마트기술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녹색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2020년 기간 중에 금융산업(1조 1550억 원) 다음으로 많은 9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규제를 바탕으로 수요시장이 창출되고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기반이 구축되는 특성이 있어 시장창출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녹색 혁신 네트워크 구축은 이런 차원에서 핵심 과제가 된다.

(출처: 곽대종, "녹색 성장, 녹색 산업과 서울 경제", 서울경제, 2014년 11월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