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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록일: 
2014.12.10
조회수: 
2238
권호: 
2014년11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이남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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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4 11 issue01.pdf (552.39 KB)
녹색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

녹색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녹색 일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빠른 확장과 함께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30년까지 서울을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도시’ 건설을 위해 2030년까지 45조 원 투자로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167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시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녹색기술 육성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2030년까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10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환경특허의 높은 증가세는 친환경적 혁신시대에 대비한 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녹색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이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리더십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술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녹색성장의 ‘빠른 선두주자’로서 2008년 녹색성장 전략 수립 이래 경제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과 대안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녹색에너지 산업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 녹색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체 산업규모는 2010년 4.249조 원(추정치)에서 2020년 45.060조 원으로 연평균 26.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 기업당 고용효과와 매출액 모두 태양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풍력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10억 원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10.06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부문의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과 석유 및 석탄제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취업유발효과는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마케팅 및 소비 부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아직 본격적인 진입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성장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 고용형태나 필요 기술조건 등이 변화하고 숙련기술 인력의 양성 및 재배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제조업은 녹색산업과 녹색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부문별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부-민간 협력 체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의 원동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증진과 환경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술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비정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 기업 및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이남철, "녹색에너지 산업과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2014년 11월호,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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