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월세 주택 확보를 위해 주택사용권 구입 사업 추진 (베를린市)
○ 베를린市는 도시 내에 저렴한 월세 주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기존주택 중에서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싼 월세로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택사용권 구입 프로그램’(Pilotprogramm zum Ankauf von Belegungsrechten)을 추진 중임.
- 2014년 7월 10일 독일의 연방주와 각 지자체들은 현재의 주택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환경·자연보호·건설·원전안전부’의 주도 하에 “지불가능한 집과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을 결성함. 이 동맹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증가하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택의 사회적, 인구적, 에너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베를린市에서 지불 가능한 월세(bezahlbare Miete)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기존주택 중에 비어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층 및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市는 집 주인이 저소득층 세입자로부터 시세보다 싼 월세를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월세를 보조해 주기로 함.
-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집은 베를린 도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방 3칸 이상으로 구성된 집이어야 하며, 현재 집이 비어 있거나 또는 11월 초까지 비게 되는 집이어야 함.
- 집 주인은 두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첫 월세를 평방미터당 월 6유로(약 8,000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단, 계약기간 동안 월세는 매 2년마다 평방미터당 최대 20센트(약 27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함. 둘째는 집을 반드시, 市가 특별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주거자격 증명서(Wohnberechtigungsschein)를 가진 가족에게만 임대해야 한다는 것임.
- 市는 집 주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매월 주택의 평방미터당 2유로(약 2,700원)씩을 지원해 줌. 이 돈은 처음에는 대출의 형태로 지불되지만,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 집 주인이 市가 제시한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市는 이 돈을 100% 보조금 형태로 전환시켜줌.
- 이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10년임. 이 사업에는 주택건설조합이나 市의 공공주택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이미 저렴한 월세로 계약된 사회주택이나 市에서 주택개조 및 수선 지원금 또는 유사지원금을 보조해 준 주택의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관심 있는 집 주인들은 신청서에 주택의 주소와 크기, 방 개수, 건축년도, 난방방식, 유지관리비 등을 기입해 11월 7일까지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으로 신청하면 됨. 집이 빈 집 상태로 오래가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市는 신청된 주택에 대해 건물적합성 심사와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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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mub.bund.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wohnung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