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간 주택 난방 개선 사업 실시 (파리市)
○ 파리 19區 구청은 최근 약 5만 5천여 세대의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한 난방 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파리 19區의 난방 개선 사업은 모든 종류의 건물을 망라하여 민간주택의 난방 설비 교체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주택 난방 개선 프로그램이며, 또한 파리市에서 첫 번째 區 단위 건물난방 개선사업이기도 함. 이 난방 개선사업으로 인해 향후 6년간 이 사업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계획부터 공사 완료까지 개별화된 사업지도 혜택을 받게 됨.
-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파리 시청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집합주택이나 공동주택 보유자들(예를 들어 한 건물 내의 주택 여러 채를 각기 소유한 사람들)은 공동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음. 선정된 주거용 건물은 난방 전문 상담가의 개별적인 무료 자문을 받으며 후속 단계의 지원을 받게 됨.
- 이 전문 상담가는 건물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진단하고, 난방 및 친환경적으로 필요한 공사계획을 작성해주며, 수혜 가능한 재정지원금을 알려주고, 파리市에 공사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도와줌.
- 이 사업은 파리 19區 내의 모든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함.
- 19區廳은 관련 정보가 실린 사이트(www.opatb19.paris.fr) 외에도, 19區 내에 사업 전시장을 열어 관심 있는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파리市는 건물 외벽 단열재 공사와 건물 내 주거인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을 신설함.
- 첫째, 건물 전면 외벽의 단열공사를 하기를 원하는 공동주택 보유자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신설함. 이 기금은 건물 전면부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벽면을 새로 마감하는 공사에 사용될 예정임. 건물 지붕부의 단열공사도 전면부 단열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20% 수준으로, 건물 당 2천 유로(약 270만원) 이내에서 지급됨.
- 둘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을 신설함. 본 기금이 사용되는 공사는 고정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녹지공간 신설, 빗물받이통 설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치 등임. 본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50% 수준으로, 건물 당 5천 유로(약 670만원) 이내에서 지급됨.
- 본 사업 참가 시 주택 보유자가 얻게 되는 효과는 건물의 쾌적성 개선, 에너지 절약으로 생활비 감소, 건물의 가치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 및 녹색도시 발전에 기여,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등임.
- 본 사업 지원팀에는 전문상담원 외에도 건축가, 건물 난방 전문가, 공동주택 전문가, 금융 설계사 등 다양한 전문 기술진이 포진되어 있음.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기술진이 모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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