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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등록일: 
2014.10.28
조회수: 
1747
저자: 
송경일, 남진
발행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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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토지 등 소유자의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주택재건축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비용 및 임대료수준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와 사례단지의 주변 재건축완료단지 매매가 및 전세가, 국세청 및 부동산정보회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단지의 사업성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용 120㎡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효용이 증가한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는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 시 대형평형 소유자의 효용은 커지는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대형평형 소유자와의 효용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방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구역별로 대형평형비율과 소형평형비율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