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등록일:
2014.10.22
조회수:
3522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의 산업환경 보호·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여 2009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하였으나, 산업활성화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지구 지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 정책의 운영실태와 실효성을 진단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내용은 진흥지구의 도입목적과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지구지정 전후의 산업환경 변화,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 및 운영실태 조사, 서울시·자치구·산업공동체 면담조사, 사례지구 사업체 설문조사(종로, 성수, 마포 315부)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